농림부 24년 예산 18조..동물정책 예산 얼마나 될까

[파이낸셜뉴스] 동물 관련 사업을 주로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예산은 소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예산은 16조2856억원, 2022년 예산은 16조8767억원, 2023년 예산은 17조3574억원이고, 2024년 예산 및 기금은 18조3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2021년도 수입이 1조588억원, 2022년도 수입은 1조1154억원에 이른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은 축산업진흥 프로그램 하에 편성돼 2021년 52억원, 2022년 110억원, 2023년 119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물을 이용하는 축산업 사업의 규모는 압도적인 수준인데 비해,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체계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농림부는 축산업 관점에서 농장동물을 ’축산물‘로서의 대상으로 접근해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농장동물의 '생산성' 증대가 일차적인 목표이며 그에 따라 기존 공장식 밀집사육 형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나마 농장동물들의 복지 증진 관점에서 수립된 사업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2022년은 10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됐고 2023년 예산은 9억원대로 감액됐다. 2023년 기준 동물복지 농장수는 관행적인 공장식 축산농장 규모의 1%도 못 미치고 있다.

공장식 축산농장의 형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파급력이 상당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및 살처분 등 행정적 관리 차원의 예산은 동물복지농장 지원 예산보다 압도적인 수준으로 편성됐다. 가축백신지원 예산은 지난 3년간 490억원에서 530억원에 이르고, 가축방역 예산은 990억원에서 1000억원, 살처분 보상금은 500억원에서 590억원 사이에 이른다.

정부는 2020년~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사양 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에 지자체 보조금으로 511억원 이상, 민간 대상 융자로 1130억원 이상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동물복지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지원 사업의 경우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 및 사회적 관심도의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교육 및 대책 마련,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육성, 주요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양육 가구 증가 추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민간 보호시설 확충 및 관리 개선, 중성화 수술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카라는 "최근 3년간의 사업 달성도가 100%를 초과한다는 사실과 지자체 유기·유실동물 보호소의 안락사 집행률 등을 지표로 했을 때 현재 책정한 예산 규모로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 전향적인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며 "유기·유실동물과 야생화된 반려견(들개) 문제의 근본적인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실상의 관리 공백 속에서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관리 방안과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논하기 시작했으나 보다 심도있고 비중있는 고찰이 필요해 보이고, 농장동물 역시 축산물이 아닌 지각력 있는 생명으로서 동물복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