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20년만에 전면 개편..걱정마시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고 해도 필요할 경우 해제하고, 고도와 경사에 관계없이 막혀있던 그린벨트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임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도시 외각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시의 발전으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울산에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토론회 도중 그린벨트 해제를 거듭 당부한 한 참석자의 요청에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라는 것도 국민을 잘 살게 하려하는 것인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 한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화답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 창출을 위한 토지 이용 규제 혁신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한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 공급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 적용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해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