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 북도 분리로 수도권 규제 벗어나게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일 경기 북부 지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법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기 북부의 자치권 강화,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신설,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배준영 TF 위원장은 "기존에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안이 있지만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서 이같이 만들었다"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위원장은 "자치도를 설립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면적은 경기 북도나 남도나 차이가 없는데 1인당 재정 자립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 (경기 북도의) 어려운 사정을 이번 기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극복해나가겠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학교·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가 경기 북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의 요청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해 경기 북도를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의정부를 찾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道)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해왔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배 위원장은 "김 지사는 경기 분도에 대해 진정성이 있나 의아하다"며 "주민투표 등 행정안전부나 정부의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할텐데 (이 문제를) 같이 훑어나가자고 제안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위원장은 "(경기 북도 논의는 1992년 당시) 김영삼 후보가 분도를 얘기하면서 시작됐다"며 "경기 북도에 누가 특허가 있는 게 아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선 누구라도 손잡고 해야 하는 게 광역단체장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