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정한중 영입
2024.02.23 11:00
수정 : 2024.02.23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개혁 대표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를 각각 26, 27호 인재로 발표했다.
이 전 검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이 전 검사장은 검사 조직을 비롯, 대내외적으로 업무역량이 탁월했던 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수사를 맡았으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재적하던 시기에는 통합도산법 제정을 주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검사장은 오랜 기간 윤 대통령의 무도한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왔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이 전 검사장이 한동훈 당시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자 윤 대통령이 폭언을 하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 전 검사장은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사로서 역량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에 맞서 사명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전남 광양 출신의 정 교수는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 사법연수원생이던 정 교수는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가 1992년 12월 12일로 끝난다는 당시 검찰의 발표에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정 교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다. 정 교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정 교수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