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6개월...더딘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대선 전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6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수사 진전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핵심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없는 상황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검사)는 피의자 소환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허위이며, 2021년 9월 16일 진행한 인터뷰를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대선 개입의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일부 언론매체도 이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지난해 9월 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반부패수사3부 검사들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중 선거·명예훼손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명으로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포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매체 언론인과 허위 녹취록을 건네주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5개월이 넘도록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사 초기 신 전 위원장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한 달을 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지적에 언론의 자유와 연관된 수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진척도를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상당 부분 마무리 됐고 그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