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서비스산업 규제 70건 개선 건의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비스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해 8개 업종·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가명 정보 활용 요건 관련 규제를 개선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소프트웨어 산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건의에 담겼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700억원 이상 사업만 가능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초격차 기술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분야의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포함됐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4차원(4D), 아이맥스(IMAX)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을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필름 영사 기술'이라는 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은 기술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의료 부문에서는 영리병원 및 의약품 배송 허용, 원격의료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한 K-의료 서비스 수출 지원 등이, 물류 부문에서는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통·식품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쇼핑몰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문화·관광 등 산업 간 융합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음식 배달 시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담겼다.

항공·운수 부문에서는 선원·해외 건설근로자(월 500만원)보다 낮은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월 100만원)을 높이고, 사업용 항공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인터넷망 분리와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개선 등을 요청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기술 발달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기업 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