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쌍특검법' 표결 앞두고 여야 셈법 복잡
2024.02.25 16:52
수정 : 2024.02.25 16:55기사원문
우선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발표를 최대한 늦추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권표의 결집과 극심한 공천 갈등으로 인해 민주당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이탈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與 17명 이탈시 의결..컷오프 속도조절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후 지난 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재표결에 부쳐지는 쌍특검법이 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특검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그간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당초 이 같은 이유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공천시점으로 늦추는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0% 넘게 공천작업을 마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가 이뤄지지 않았다. 텃밭인 강남권과 대구·경북(TK)에서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쌍특검 이탈을 우려해 공천 발표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野 공천갈등 봉합카드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가 공천학살을 주장하면서 계파갈등에 불이 붙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쌍특검 재표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다.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한목소리를 내며 당내 결집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표 결집력에다 공천과정에서 대거 낙마한 비명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비명계는 현재 친명계 인사 공천을 위해 컷오프가 진행됐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쌍특검법이 설사 부결되더라도 악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본회의는) 쌍특검법을 재의결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를 자처하려고 하는가. 양심의 편에 함께 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