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전 체불임금 1천여억 청산…태영건설 현장 63억

      2024.02.25 15:39   수정 : 2024.02.25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 63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4주간의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에 근로자 1만7908명의 체불임금 1167억원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청산한 570억원의 2배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집중지도는 업황 악화 속에 체불이 급증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작년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그중에서도 건설업 체불액(4363억원)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이 전국 민간건설현장 600곳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체불청산기동반은 총 248회 출동했다.

특히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시공 현장 105곳을 점검한 결과 63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임금 체불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 동구 현장에선 1월 말 390여명의 임금 11억원이 지급돼 공사가 재개됐다. 서울 중랑구 현장에서 밀렸던 11∼12월 임금도 설 전에 전액 지급됐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엔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1만3658명에 대해 총 765억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1만2918명에 대해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대지급금 712억원을 지원했다.
441명에겐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연 1.5%→1.0%)로 생계비 융자가 제공됐다.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299명 근로자에게 19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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