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가 주도 돌봄 정책 새롭게 고친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기존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완전히 새로 패러다임으로 고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끈다.

경북도는 26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윤태열 가족친화경영실천민관협의체대표, 차호철 가톨릭상지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새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기관은 '온종일 완전 돌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협력 및 기업 환경 조성, 저출생 극복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K-저출생 극복 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온종일 완전 돌봄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경북형 학교 늘봄' 협업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에게 아이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조기 퇴근 돌봄'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심야 돌봄' 기능 강화 등이다.

'경북형 학교 늘봄'은 교육부(교육청)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도가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인력·공간·프로그램·이동지원·간식 등을 제공하고 전 분야에서 협업한다.

교내에서 이뤄지는 늘봄학교의 수준 높은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더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안전 인력 배치와 양질의 친환경 간식 공급 등을 지원한다.

'조기 퇴근 돌봄' 지원을 위해 도는 현재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고용주, 근로자 모두의 부담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들에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을 요청한다.

또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서 도가 보전할 방침이다.

'심야 돌봄 확대'를 위해 야간과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촘촘한 사회적·공적 돌봄 공동체 망을 확대 구축한다.

이 지사는 "교육청,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대학,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경북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 등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