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밋빛 공약 남발말고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개정하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900조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발표하고 있는데 지킬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 1주기가 됐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개인간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 문제이고, 주거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란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자고 국가과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래서 핵심적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보상, 선구제 해주고 그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이 실질적 구체책이지만, 전세사기 피해구제 말만 하면서도 정부 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꿈쩍도 안 한다"며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여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어떤 언론 통계에 의하면 900조 가까운 정책을 약속했다는데 900조가 있나"라며 "이런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할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제 현장을 찾아 민생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처리 당시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후 보완입법 시한은 지난 12월 1일로 벌써 3개월여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각지대 보완책과 함께 선구제 후보상이란 민주당 입장에 정부 여당은 초지일관 사인간 계약이라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며 반대만 해왔다"며 "시간 많지 않다. 마지막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합의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저기 다니며 돈쓰는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피해자, 사회적 약자,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 피해자와 손을 잡기 위한 입장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