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MWC서 美 정부와 AI 안전성 확보 방안·디지털 규범 논의

【바르셀로나(스페인)=구자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에서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해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관세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벌였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 실장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및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과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해 한·미 양국 정부에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류 실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기민(agile)하되 조급(hasty)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류 실장은 "한국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전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