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종료' 임박했나… 日 대출규제 점검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금융청이 은행의 대출 규제를 점검한다. 분식 결산 등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준법감시' 정도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의 전환에 앞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점검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되면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조사업체 제국 데이터뱅크 자료를 인용, 지난해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한 도산은 전년 대비 26% 늘어 처음으로 300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에 파산한 베어링 업체 호리마사 공업, 10월에 파탄한 아펙스는 분식 결산이 발각돼 도산했다. 모두 대형 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우량' 고객이었다. 금융청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도산한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 절차가 타당했는지, 차입 업체를 지속해서 체크하고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도산 예비군은 준법 감시 위반만이 아니다. 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은 회생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회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상 채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전국 지방 은행 협회에 가맹하는 지방은행의 대출 조건 완화 채권은 2021년 3월기에 9400억엔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정점을 넘었지만, 특례 마련 이후엔 감소로 전환했다. 2년 반 만에 약 15%(약 1360억엔)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실채권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금융청이 대출 시스템을 경계하는 건 통화 완화 정책의 종료를 앞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 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져, 저금리하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았던 부실 채권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금융청은 2019년 말 부실채권의 구분을 세밀하게 정한 금융 검사 설명서를 폐지하고 개별 대출의 타당성을 보는 자산 사정 검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규율이 느슨해지면서 금융기관에 따라 위험 관리에 틈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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