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발사체 활용 위성 쏠 때 '바우처' 지원 [뉴스페이스 시대 마중물 만든다]

정부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기 위한 마중물로 우주기업들이 연구개발한 발사체와 위성, 위성 데이터의 성과물을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 그 일환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우주산업 기반시설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우주개발 서비스 시장 창출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에 따르면 특히 민간발사체와 위성, 활용기업들이 상호 연계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계를 구축, 국내 우주산업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발표한 5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에서 2045년까지 세계 우주산업 시장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5대 우주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맥킨지 보고서가 전망한 2030년 우주산업 시장이 1조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최소 1000억달러 이상까지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의 발사 서비스와 위성영상 서비스를 구매한다. 발사체 시장을 만들기 위해 1단계로 민간 고체발사체 발사장을 2026년까지 구축하고, 액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발사체 발사장을 2031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한 위성체 제작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2027년부터 정부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년 공공 및 민간 우주개발 수요를 조사해 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순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위성개발과 발사 수요, 위성활용 서비스 수요 등을 미리 공개해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사업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국내 발사체를 활용하는 초소형위성 발사 지원 바우처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발사체와 위성인터페이스 설계비 등 위성 탑재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발사체와 위성 활용기업을 연계한 임무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올해부터 2031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경남 사천에 위성개발혁신센터, 전남 고흥에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대전에 우주인재양성센터 등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동시에 우주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산업환경 개선에 힘을 보탠다.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2027년 완공해 민간활용 발사장 및 관련기관의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사업화, 시험평가 및 인증,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등 발사체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센터와 시제품 제작·평가장비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위성개발혁신센터는 발사, 궤도, 전자파 등 우주환경 시험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광학탑재체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기업집적 및 스타트업 육성, 광학탑재체 등 공용개발과 시제작 장비 및 시설을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우주인재양성센터는 실험·실습 중심의 교육 플랫폼으로서 교육용 큐브위성 개발 지원 등 R&D와 인력양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우주산업 규제개선위원회는 기술이전이나 인허가에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 우주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없앨 방침이다.

[e-mail] 김만기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