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또 땜질식 임시예산… 우크라 지원 등 합의 놓고 갈등

지난해 봄부터 2024년 연방정부 예산으로 다투고 있는 미국 여야가 3월 2일(현지시간)로 다가온 4번째 연방 정부 업무 정지(셧다운) 상황을 앞두고 4번째 임시 예산안을 꺼내들었다. 여야는 일단 시간을 번 다음 3월 안에 2024년 예산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월스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뉴욕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및 상하원 세출위원회 대표들은 2월 28일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4번째 임시 예산안을 2월 마지막주 안에 표결한다고 밝혔다.

슈머 등은 성명에서 "의회가 미국 정부에 예산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4번째 임시 예산안은 3월 2일 0시부터 2024년 예산이 처리될 때까지 연방기관에 예산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다. 미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2024년 예산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했지만 여야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3차례의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국경 경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임시 예산안을 꺼내 겨우 셧다운을 막았다.

3차 임시 예산안은 부서별로 만기가 달랐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관련 부처 예산은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같은 달 8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27일 백악관에 여야 지도부 4인을 불러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에 2024년 예산 총액에 합의하고 12개 세출 법안으로 구성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월 28일 발표에서 12개의 세출 법안 가운데 3월 2일부터 예산이 바닥나는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의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했다며 3월 8일 이전까지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8일에 예산이 종료되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의 6개 부문 예산안은 3월 22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일단 연방정부가 업무를 개시하는 3월 2일 전에 4차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예산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주)은 2월 28일 WSJ를 통해 4차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 예산안은 끔찍하지만 연방 정부 셧다운은 더욱 끔찍하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바이런 도널드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은 반대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미 의회는 항상 미국민에게 최선이 아닌 협상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미 하원은 지난 1월 3차 임시 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가결했으며 반대 가운데 106표는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