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쌍특검 찬성표..용산 "총선용 악법 인증됐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2월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에 비해, 재표결에서의 찬성표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경우 찬성표가 180표에서 171표로 9표 줄었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찬성표가 181표에서 177표로 4표 감소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대통령실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 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던 쌍특검법에 대해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이 민생에 무관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쌍특검법을 처리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이 대통령실에서 강도 높게 야당을 비판한 이후, 재표결된 결과 오히려 찬성표가 줄어들면서 여권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에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현역 의원 컷오프와 탈당 등 공천 갈등으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쌍특검법이 총선용이 아닌 야당이 밝힌대로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면 이탈표가 나온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면서 "줄어든 찬성표 자체가 쌍특검법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표결된 쌍특검법이 폐기되면서 민주당에선 재구성해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연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민생 이슈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정쟁으로 비쳐질 수 있는 특검법을 다시 꺼내들 경우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