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최소 2000명 증원 필요...집단행동 굴하지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같은 시간에는 의사협회가 주도로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의 과도함과, 증원과정에 있어 협의 부재, 무리한 의사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6600명의 의사를 추가로 배출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원 결정 역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과제는 △첫째,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 4가지다.

한 총리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고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한다"며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더불어 기존 설정한 4대 과제를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지난주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응수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발한 의료 공백 역시 정부 지원을 통해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누어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집단행동은 만 2주를 채우는 중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요청한 지도 3일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복귀 전공의의 숫자는 많지 않은 상태다.

한 총리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