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잇단 '턴키입찰'에도… 건설사는 머뭇

정부의 올 상반기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추진 사업들이 설계와 시공을 패키지로 발주하는 '턴키입찰' 방식으로 속속 결정되고 있다.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계·시공을 한번에 일괄발주하는 입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재원 부족 등으로 SOC 관급사업 유찰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 중 올 상반기 24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중 오는 6월까지 'SOC사업 신속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사업에 65%인 12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잇따라 확정하고 나섰다. 입찰방식은 턴키입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턴키입찰 방식은 발주처가 건설업체에 설계와 시공, 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일임해 해당 건설사가 일괄 책임지는 방식이다.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충북선 고속화 제2·3·4공구 노반 건설공사(8117억원)와 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926억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11조1051억원)를 턴키입찰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올 상반기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하지만 공사비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최근 5년간 관급공사 중 턴키입찰이 포함된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2022년 발주한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절반 이상인 57.7%에 해당하는 79건이 유찰됐다. 급등한 건설자재 가격 등 물가변동률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치주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은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과도하지만 낮은 설계보상비, 중소 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이 꼽힌다"며 "설계보상비를 개선하거나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업계 역시 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관급공사는 공사비를 떼일 우려는 없다"며 "하지만 공사자재·노무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