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R&D 묶어 '혁신선도형' 협의체 구성… 예산 대폭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연구에 집중된다. 부가가치가 큰 R&D를 추려 집중지원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과 협력해 '패스트팔로어'를 벗어나 '퍼스트무버'로 나아가는 기반을 닦는다는 전략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R&D 효율을 키우기 위해선 '집약'을 택했다. 개별 R&D들을 묶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 대폭 예산을 투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다음주 협의체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를 기준으로 한데 모으기도 한다. 먼저 최근 마크 저커버그 메타 회장이 방한해 협력을 구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 반도체·메모리 PIM·차세대 HBM·한국형 GPU·저전력 AI 반도체 등 개발을 엮는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AI 기반 신약 설계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묶어내고 양자기술과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발전 등 국가전략기술 R&D 또한 집중 지원한다. 우주산업의 경우 우주항공청 설립을 주도했던 대통령실이 직접 비전 선포행사를 준비하며 전폭 지원하고 있다.

핵심기술 외에 기초과학도 대통령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논란에서 가장 컸던 비판이 기초연구 홀대였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과학연구 예산 총액은 증액됐고, 일부 완료되지 못한 연구에 대한 지원이 끊기며 불만이 나왔던 만큼 한국연구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다른 축은 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바 있는 국제협력 R&D 확대다.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주요 유형은 △정상급 외교 성과로서 이뤄지는 글로벌 다자 연구 프로그램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참여 △개별 국제협력 연구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 중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성과로 내세웠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의 130조원 규모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이다. 곧 가입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연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3월 하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 발표할 것"이라며 "가입되면 내년부터 일정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EU의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거기다 대통령실은 개별 국제협력 연구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와 상대국 정부 모두가 R&D 협력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시킬 방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R&D 예산 집중 대상은 오는 5월 말 윤곽이 드러난다. 이때 R&D 예산 증액의 대략적인 폭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지난해 R&D 예산보다 더 크게 편성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