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병사 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통신비 세액공제를 제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해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세금 혜택을 준다. 병사에 대해서도 통신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를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업·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의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전환한다.

이 밖에도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White Space 활용을 통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