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정권 부동산 정책, 시장 메커니즘과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과 이익 환수를 줄여주는 등 이른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현 정권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운영위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정책의 목적인 '주택 시장 가격의 안정화'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가 안전진단 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주택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사업지가 얼마나 '도심 내'에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주택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 물량을 도심 내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주택 시장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는 일자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인구 집중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란 하나의 요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등 균형적인 국토 발전 계획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