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방산, 신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기반 확보

[파이낸셜뉴스]

방사청은 6일 현 정부 들어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방산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가 3축체계 중심의 안보역량 증강 및 획득체계혁신과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시작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획득체계혁신 완수와 선순환적 방산 성장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北의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으로 KF-21의 성공적 개발,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진수, 소형무장헬기 개발완료 및 양산착수 등 첨단전력 독자적 개발능력을 강화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3축체계 관련 57개 사업 등 총 192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방산수주를 달성했고 수출국 확대와 수출품목 다변화로 방산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은 올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와 북핵·미사일 고도화 등 비대칭 전력 위협에 맞선 압도적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체계 완성 및 안보와 경제성장에 동시에 기여하는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 위한 전략 마련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3축체계 구축에 2023년 대비 12% 증가한 약6.9조원 (킬체인 : 3조155억원, KAMD : 1조5647억원, KMPR : 7487억원 기반체계 : 1조 529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방사성은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등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 위한 핵심전력 획기적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복합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방사청은 올해 구체적으로 킬체인(Kill Chain) 구축을 위해 △지·해·공 3영역 통합 정밀 타격 능력 확충 △F-X 2차(‘23년 구매계약체결) △장보고-Ⅲ Batch-Ⅰ(3번함 인도예정) △전술지대지유도무기(양산 중) 등 (KAMD) 탄도탄 방어전력 보강 및 다층방어체계 본격 구현 추진 △광개토-Ⅲ Batch-Ⅱ(선도함 인도예정) △L-SAM(개발완료 예정) △M-SAM Block-Ⅲ(개발착수) 등 KMPR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화 및 특수침투능력 강화한다. 또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구매계획 수립 중), 230mm급 다련장(3차양산 중) 등 기반체계) 미사일 발사 징후 조기탐지 위한 北 전지역 감시 위성 확충한다.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공중중심 무인전력을 넘어 지해공 全영역에 걸친 무인체계 확보 추진, (지상) 다목적무인차량(‘24~’26), (해상) 정찰용무인수상정(‘24~’27) 등 특히 기존 공중무인 정찰능력은 고고도 UAV 중심에서 중고도 UAV 등 중첩·다층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체계별 AI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운용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지속 추진한다.

육군 K9 자주포 유·무인복합 사격, (해군) 군집공격 무인수상정, (공군) 유·무인기 복합편대비행, (해병) 유·무인복합 상륙 플랫폼 北 소형무인기 위협 대응 위한 대드론 방어전력 본격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요지역에 대한 대드론통합체계 전력화와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양산 등에 돌입한다.

■미래戰에 대비한 국방 우주강국 도약등 발판 마련

독자적인 국방 우주전력 증강으로 우주경쟁시대 주도하기 위해 우주기반 감시정찰 사업인 425위성의 본격 운용 및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 조기 추진해 체계적인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확보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4월 초소형위성체계 검증위성 기본설계를 마치고 9월 SAR위성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한다.

올 12월까지 군 위성통신체계-Ⅱ 전력화 완료 및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조기 확보를 위해 앞서 월 11월 위성 기반의 안정적 통신 능력 구축에 착수한다.

미래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500억원을 투입해 차기 정찰위성, 차기 군 통신위성, 고체발사체 등 미래 우주패권 선점 위한 핵심기술 개발. 초소형 SAR위성 구성품 소형 경량화 등 66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 수행한다.

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및 운영경험(Heritage) 확보 위한 '가칭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검토도 추진한다.

국방위성 발사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위한 전용발사장 확보와 글로벌 우주 협력 고도화를 위해 해 4분기 미국 우주사령부와 우주무기체계 획득협력 MOU 체결 및 양국 우주기술 교류 위한 기술세미나 정례화 추진한다.

이탈리아 국방부와 국방우주개발협력 MOU 체결 추진('24.3분기) 워킹그룹 통한 협력범위 구체화 후, 한-이탈리아 방산군수공동위 계기 체결 예정할 예정이다. 호주 차세대 전술통신체계(LAND 4140) 사업 협력 관련 사업설명회, 공동워크숍 개최 추진, 차세대 위성기반 전술통신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한 위성통신분야 협력체계 및 수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 5대분야 국방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분야는 맞춤형 육성으로 고속성장 추진한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만996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5조2086억원 생산효과를 기대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방산 부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900억원을 투입해 인큐베이팅(진입) → 국방벤처사업(성장) → 부품국산화(확장)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육성(고도화) → 방산혁신기업(집중육성)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국 10개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 중심형 지원 강화한다.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과 확산 위한 협업 거버넌스도 확대한다. 관련사업에 총 33억원(국비23억원, 지방비10억원) 투입하여 수출용 부품 제조기업 생산 역량 지원을 강화한다.

4차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제조환경변화(지능화·자동화),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전환 등에 따른 원가보상 기준 재설계로 기업의 합리적 투자 유인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도입 가속화 위한 적정 원가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비용보상체계 개선 등 업체의 자구노력 통한 원가절감 시 그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원가절감보상계약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위산업 진입 촉진

방산업계의 적극적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방산업체와 민간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촉진한다.

소요기획 시 방산업체 참여 통해 국내·외 맞춤형 무기체계 사전개발 획득체계 혁신(민간역량 활용 소요제기) 업무와 연계하여, 방사청 소요제기 시 방산업계 전문가 참여 추진 및 수출관련 필요요소를 사전 반영해 수출형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부문에 내년 예산 752억원을 통해 旣개발 무기체계를 활용한 구매국 맞춤형 수출 지원한다.

미래 수출 주력품목 전략적 선정 및 집중 관리를 위해 이미 개발 성공한 장비 중심의 현 수출체제에서, 미래 수출품목을 전략적·선제적으로 발굴·개발하는 미래 시장 주도 수출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방산수출 금융지원 확대와 강소기업의 국내·외 대형 방산업체 공급망 진입 지원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MRO 분야 新수출영역 개척한다
국내 조선업체의 미국 MRO 인증(MSRA, Master Ship Repair Agreement) 획득 지원 등 국내 수출플랫폼 후속지원 및 외국 함정·항공기 성능개량·관리 분야 시장 확대로 지속적·안정적 수익 창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국제방산협력으로 수출시장 안정적 확대를 위해 미국, 영국, UAE 등 핵심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개발·공동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K9자주포·레드백 호주 현지공장 설립 추진하는 등 방산수출 주요권역별 거점국가 설정 및 안보·방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