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국민의 어려움 해결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올해 초부터 17차례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국민의 어려움을 즉각 해결키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가지 17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왔다”며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민생토론회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전날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현저 무관하고, 지역 방문의 경우 해당 지역 이슈들과 연관된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제한을 푸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라면서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해 추진한 △정부와 은행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2조9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및 대환대출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월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토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더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