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등 서민 울리는 악성사기 범죄 소탕"

#.1 최근 자영업자 A씨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대출 안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앱 설치를 위한 QR코드를 촬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자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고 10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2 20대 스위스인 남성에게 로맨스스캠 사기를 쳐 2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 B씨가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해 호의를 얻었다. 이후 B씨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 등의 거짓말로 2억원(14만9000달러)을 페이팔로 송금받았다.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각종 신종 사기가 출몰하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악성 사기 종류를 7개에서 10개로 확장하고 분야 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사기 범죄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22년 32만5848건으로 지난 2017년 23만1489건 대비 40%가 상승했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0%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제적 살인, 악성 사기 근절'을 발표하며 척결대책을 추진해 왔다. 윤 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4만9497건, 6만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시켰다.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경우도 지난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 2022년 5438억원, 지난해 4473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에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악성 사기 대응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기존 7개였던 악성 사기를 10개로 재편하기로 했다. 10대 악성 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로 투자리딩방, 연애빙자, 미끼문자 등이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피의자 검거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전세사기 등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에도 나선다.

■"사기와의 전쟁 치르겠다"

경찰은 안전망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금융·통신을 이용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나선다.

경찰은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피해회복에도 집중한다.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활성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글로벌 치안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