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교사 혐의' 의협 간부 "고집 꺾어라" 정부 향해 날세워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의료 파업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맞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주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왔다"며 "아마도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도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혐의에 대해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방조 혐의에 대해 "(전공의가) 집단사직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를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주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당시 '전 세계가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고, 이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에 빗대어 의료 파업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의 2024년 오늘의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명명했다"며 "우리 의사들의 이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주 위원장, 노 전 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노 전 의협회장도 오는 9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