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 장기화에 월 1882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은 △예비비 지원 △건강보험 지원으로 나뉜다.

예비비 지원으로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는 물론 공보의, 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춘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도 포함된다.

건강보험 지원 내역으로는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지침도 보완한다.

전 정책실장은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완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 정책실장은 "2000명 의사 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학계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복지부 장관에게 관계부처 협의로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고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 없는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1월부터 중증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분야 등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우선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진료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적용해 어려운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에 대한 소아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또한,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전 정책실장은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 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것이며 향후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들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1.8%에 달하는 1만1219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료현장은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중이다. 지난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도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은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