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못하고 얘기말라" 용산, 野 '925조원' 공세 일축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야당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공격하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비중은 10%에 그친다는 것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재정 투입이 아닌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야당에서는 두 달 동안 900조원을 퍼주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차용해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다 민간 기업의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서 마치 국가가 900조 넘는 돈을 쓰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엄연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강하게 반박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은 "상당수의 정책들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많다"며 예산 퍼주기 논란을 거듭 일축했다.

양육비 선지급의 경우 국가가 선지급을 하되 추심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시 신분 확인시 면책토록 한 조치 등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이란 설명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제시한 정책들이 단기 과제를 넘어 장기 과제로 준비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음을 강조,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란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관계자는 "오늘(7일) 진행된 GTX-B 사업 같은 경우에도 착공식을 했지만 준공은 2030년으로 예상된다. 2030년이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라면서 "표를 생각해 어떤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 만을 저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해, 에둘러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