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 근거한 통일 추구”..‘자유주의 통일방안’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내용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완결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30주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尹 자유주의' 담아 수정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 나서 “통일부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내놓은 주요정책 방향을 보면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자유주의 철학 반영 새 통일구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입장을 담아 올해 30주년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고,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출범하는 김 장관 자문기구인 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주도로 매주 국민·전문가·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통일방안에 담길 자유주의에 대한 부연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자유주의 철학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 자유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3·1운동이 자유주의를 지향해 대한민국에선 실현이 되고 있어 북한 주민들도 누리도록 하는 게 통일”이라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다. 언론·출판·결사·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체제 과도기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장관이 지난 4일 KBS 인터뷰에서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정부가 북한의 이런 통일 부정에 맞서 통일방안에 기존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 안이 검토 중임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새 통일방안 바탕으로 국내외 통일여론 조성

통일부는 자유주의 기반 통일구상을 기반으로 통일담론 세미나와 가칭 통일상상 국민참여 토론을 달마다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고비용 분단구조를 재조명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해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국내 통일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압박한다. 윤 대통령이 통일을 국제사회와 함께 이뤄낼 과제라고 짚은 데 따라서다. 먼저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 국제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주요 무대는 올해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참여하는 안보리 공식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11월 예정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12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등이다.

자체적으로는 외교부와 협업해 미국·일본·유럽 등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전문가·민간단체를 불러 모으는 북한 인권 국제대화도 두 차례 개최한다.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선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 10주기와 KAL기 납치 55주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등에 송환과 생사확인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납북 문제가 걸려있는 미국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도 UPR 등을 계기로 협력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