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없애기 최고 성과… 불위호성 자세로 의정 혁신"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에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반목하던 모습과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사라졌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장인 저를 비롯해 23명 의원 모두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달라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도중 쪽지로 부탁하는 일명 쪽지예산 없애기는 주요 성과중 하나다.

쪽지예산 없는 원칙에 입각한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광주에선 성역처럼 굳어져있던 '5·18 문제'에 대한 릴레이 5분 자유발언, 밀실 운영에 가까웠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을 기존 8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 등 과거와는 다른 의회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그는 자부했다.

정 의장은 특히 날카로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인 광주광역시의 현안을 철저히 짚어 보았다고 평가했다.

의회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착, 갑질신고센터 운영, 상임위 회의 유튜브 생중계, SNS소통 강화, 365일 상시 시민제보 등 독립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 일문일답

―올해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 방향은 뭔가.

▲요새 광주 경제가 어렵다.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또 광주 미래를 위한 해법을 집행부와 함께 찾겠다. 지난해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공공어린이병원'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으로 이들 정책을 뒷받침하며 주민 복리를 위해 적극 협력했다. 현재 군공항 이전, 지하철 2호선 공사, 복합쇼핑몰 유치 등 지역 현안이 많다. 올해도 광주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제일 먼저 행동하려고 한다.

―민선 8기 광주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강기정 시장의 뚝심과 열정, 추진력이 발휘되면서 광주의 해묵은 과제들인 이른바 5+1 주요 현안인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추진 중) △지산IC 진출로 대안 제시(완료) △무등산 정상 개방 및 방공포대 이전(일부 완료)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및 복합쇼핑몰 유치(추진 중)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추진 중) △광주 군공항 이전이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며 무난하게 풀려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가고 있는 점도 성과이자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공공어린이병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이를 배우기 위해 광주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한마디로 '밀도 있는 사전 소통'이 협치의 출발이라 생각한다. 개원 초기만 해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뜨거운 열정이 충돌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조기 추경을 원만히 합의했고, '광주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 답을 찾았다.

집행부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의 기준은 시정이든 의정이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집행부에서도 시장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 맞춰 가면 갈등도 줄고 소통 문제도 많이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지난해 4월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이 제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보면 △지역개발 사업 1조원 지원 △햇빛연금, 국제학교 등 맞춤형 지원 △이주정착 및 신도시 조성 △광주 공무원연수원 등 공공기관 이전 △110만평 소음완충구역 설치 △유치지역 농산물 전용매장 설치 등 굉장히 진일보한 지원책이 나왔다.

광주 현안에 대한 저의 입장은 항상 '시민 뜻'이 우선이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상생 해법도 '시·도민의 뜻'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전남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전남 시·도민 10명 중 6명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이 바람직한 것으로 답변했다. 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협약을 맺기도 했다. '군공항 이전에 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광주·전남 상생'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군공항 이전에 대해 무안군의 분위기는 여전히 반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담보하기 위해 지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없지만 일단 요구가 들어오면 이전 지역주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하겠다.

―의원들의 청렴과 윤리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의 눈높이에 벗어난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하면 예외 없이 곧장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다. 재작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전원을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지난 2022년 7월에 개원한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른 아침 의정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문화를 바꿨다고 자평하고 싶다.

올해는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 재정 여건도 풍족하지 못하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불위호성(弗爲胡成)의 자세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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