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1인 체제 강화, 불확실성 확대 우려도 제기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을 확정하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폐막했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과 이에 기반을 둔 중국식 현대를 대체하는 1인 지도 체제를 확립했다. 회의에서는 내내 개방을 강조했지만 국무원 총리의 폐막식 내·외신 기자회견이 폐지되면서 불투명성이 증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리 권한 축소, 시 국가주석 폐막연설도 없어

국회 격인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총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와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의 예산보고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보고서 등도 예정대로 통과시켰다.

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시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에 따라 국가 발전에 전인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날 관심을 모았던 시 국가주석 폐막 연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국가주석은 지난해에는 폐막식에서 별도의 연설을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전인대는 30여년간 이어오던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일정 없이 마무리됐다.

앞서 러우친젠 전인대 14기 2차회의 대변인은 양회 개막 전날인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올해 전인대 폐막 후 총리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면서 "최소한 몇 년 간은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시진핑 1인 체제' 공고화 및 총리 위상 약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전인대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은 지속됐지만 그 수위는 지난해 보다 낮아졌다.

왕이 중국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7일 외교정책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미중정상 샌프란시스코 회담이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약간의 진전을 이뤘다"면서 "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지속되고 있고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후속 조치는? 금리 추가 인하 전망

중국 정부는 전인대 이후 각종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들을 각 부문별로 채택할 전망이다.

우선 올해 대규모 설비 경신과 소비재 신구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 초장기 국채 발행 조치와 기존에 시행돼 온 추가적인 국채 발행, 금리 인하 및 세금 감금 등 조치 등도 실행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몇 년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올해 우선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은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 추가 인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장은 "중국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은 평균 7%로, 앞으로 더 내릴 공간이 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확대 평가

30여년간 지속되던 국무원 총리의 폐막식 내·외신 기자회견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석이 잇따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시진핑 권력 강화로, 중국에 더는 2인자는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총리가 이끄는 내각(국무원)에 대한 집권 공산당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률 개정(국무원법 개정)과 함께 총리 회견 취소로 마오쩌둥 이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시진핑 정권 하에서 정권의 불투명성과 중앙집권이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안 총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중난하이(중국 지도부 거처로, 지도부를 지칭)'는 항상 '블랙박스'였고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와 장기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년간 공식 및 민간 부문 데이터에 대한 (외부의) 접근이 어려워진 데다가 총리까지 언론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11일 대만 산리신문 등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시 주석 관저 중난하이의 남문인 신화문으로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경호인력에 의해 연행됐지만 차량이 돌진하는 영상은 X(옛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