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초등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비 세액공제에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를 추가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아동수당을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등 청소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학교 내 학생의 참여, 자치 권한 확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학생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학교 내 학생의 참여, 자치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관 및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 생활 관련 안건(학칙 개정,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 수학여행 등) 심의 시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 의견개진 의무화,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민주당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 명시,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도 현 1개에서 전국 시도 17개로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도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하면서 교육청·지자체 간 협약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주 및 생활 여건 조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도시·농산어촌 교육교류 촉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진단 및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 비상대책 마련 취지에서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및 자살우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에 더해 소아비만 및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대책도 있다. 민주당은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를 설치하고, 피해학생 중심 회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오는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700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00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신규 임용을 통해 상담교사 없는 학교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교복·체육복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교육부·공정위 공동 교복시장 감시센터 구축으로 매년 교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교복 구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배상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도 민주당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발굴과 근로권익 보호 등 지원 △균형성장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과 국제교류 지원사업 △정책 수립 등 청소년의 정책 역량과 기회를 강화하는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청소년 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재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및 금융접근성 확대도 약속했다.

출생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하는 등의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하고, 학교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수당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