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문병원도 실력 있으면 상급 종합병원만큼 수가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병원의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의료 수가는 의료행위를한데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을 말한다.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가 전일 서울 대림동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뒤 "규모가 작은 전문 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방문한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5회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수도권 유일의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이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현행 수가 지원 체계는 규모가 큰 병원이 더 많은 수가를 가지고 가는 구조다.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 등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된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이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일선 구급요원들이 전문병원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 나중에야 전문병원으로 옮겨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정부 판단이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