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홍콩H지수 ELS 배상에 銀 배임 우려? 잘 모르겠다"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연계증권(ELS) 투자자 배상과 관련 은행권이 배임 문제를 우려하는데 대해 "배임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ELS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서다. 금융당국이 판매 금융회사에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이 그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이 자율배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시스템상 피해자가 모두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저희가 고칠 부분이 있다며 고치겠다"며 "금융감독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걸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이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금융회사가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자율배상을 하면 과징금 등을 경감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과징금 문제는 또 한참 후의 문제라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날 김 위원장은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 투자자를 후하게 배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투자한 사람과 아닌 사람 입장을 조화롭게 하려고 굉장히 고생했고 법률적인 측면으로도 여러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 만들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가지 준칙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업 행태나 관행 또는 어떤 내부 통제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