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보장" "총기규제 폐지"… 사회이슈 '차별화' 승부수
2024.03.12 18:14
수정 : 2024.03.12 18:29기사원문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
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
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