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글로벌 IB 10여곳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외국계 IB 2곳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논의 중이다. 당초 공매도 전면금지는 오는 6월말까지로 예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 “(불법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을 개최, 감독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전석재 대표가 진행한 자유토론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서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이 참여했다. 거래소에서는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전문가 패널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2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원장은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증시의 중요한 축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깊어져 왔던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시장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증시를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