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담배 판매 '억울한 소상공인' 4월 구제

[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 영업정지를 받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방안이 4월중 마무리 된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전기요금 지원은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장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여러부처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중기부와 식약처가 조치를 취해, 지자체에 신중하게 처분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4월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600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관심과 호응이 크다.

오 장관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은 지난 2월21일부터 접수를 개시해 12일까지 34만명 가까이 신청했다"며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금리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은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형 스테이션F’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분석 중으로 이후 설계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돼 ‘살맛나는 민생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