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시민사회 심사위 전원 사퇴..."임태훈 부적격 판단은 차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연합에 동참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심사위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했다.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 위상을 훼손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심사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적으로도 정당하며 민주당도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왔음을 짚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 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 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위는 "그런데도 이제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사위는 "연합정치는 정치 다양성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했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시민사회 몫의 국민후보 4명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 오디션을 열고 임 전 소장을 선발했다.

그러나 임 전 소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자 임 전 소장을 컷오프했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이에 불복하며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다시금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