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겨냥 가짜뉴스 논한다..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18~20일 사흘간 우리나라 주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선거와 가짜뉴스에 대해 논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나서는 본회의는 20일 열린다. 본회의 전에 4개 세션이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 중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가 주제인 2세션을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정선거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던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제하 영상 차단 조치가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해당 영상에 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했고,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같은 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조작영상이다. 설령 가상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삭제한 편집영상이 온라인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허위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근절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조작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에는 방한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가짜영상이 퍼지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저커버그가 AI에 의해 생성된 영상인지 여부를 알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한 예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각 국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협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가짜뉴스 대응에 공조키로 했다. 지난 4일 국가안보실과 미 백악관 협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8일 오찬 회담을 갖고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