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국회, R&D 인력확보 특별법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1600개가 넘는 연구개발(R&D) 기업들이 새로운 22대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확보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내 기업혁신지원기구 설치 및 중소기업 R&D를 위한 추경 예산도 제안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7일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올해 초 1650개 R&D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4개 분야 총 10개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4개 분야는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투자 확대,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이다.

우선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무역규제가 탄소중립, 디지털정보와 연계돼 추진되는 복합적 산업정책으로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복합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산학연 거대혁신협의체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AI 관련 R&D 촉진과 산업 AI 활용 확대,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기반 기업혁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공계 인력 유입 감소로 인해 산업계 R&D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기업들은 연구인력 확보·육성을 위해 국회 내 산업인력대책 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 컨트롤타워로 (가칭)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또한 산업규제 및 애로해결을 위한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해 입법부 차원의 소통창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세계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해 지원하는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기업연구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 R&D 역량기반 정부 R&D 지원사업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중단, 연구원 퇴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R&D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경 지원을 호소했다.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국회가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가 혁신체제 전환과 R&D인력 확보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