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국제사회 연대해야"

우리나라 주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한목소리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타도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쓰이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에 나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을 거론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 진행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가 주제인 2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본지 3월 18일자 1면 참조).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SNS에 퍼졌던 조작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국 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AI와 디지털 기술이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디지털 감시의 위협을 증폭시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술혁명 방향을 조정해 후손들을 위한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토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당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권위적·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키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지키도록 해야겠다"며 "우리는 기술 발전, 특히 AI와 디지털 수단이 민주적 쇄신을 촉진케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선거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잘못된 뉴스가 퍼뜨려지기도 하고 독재정권에서 그릇된 선거를 연출키도 한다. 또 여러 후보들에 악의적 뉴스를 퍼뜨리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두 명의 의원이 최근 사망하기도 했다"며 "AI에 의한 다양한 위협을 논의하는 것을 기대한다. AI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도 힘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이후 별도로 만나 거듭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이날 오전 추가 도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강화 이슈도 논의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3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도발했다.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다.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