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도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동참"
2024.03.18 18:47
수정 : 2024.03.18 18:47기사원문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인구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미래 의제를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교수가 진두지휘하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선거공약에서 격차 해소와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이 1, 2호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연달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특히 홍 교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부모의 커리어와 아이의 성장을 모두 챙기는 '일 가족 모두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다"며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제 결혼해 아이를 낳고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의 커리어 관리도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됐고,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초점을 뒀다"며 "경력단절여성이나 은퇴 이후 계속고용을 원하는 중장년들은 파트타임 수요가 많다. 기업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파견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계도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문제 해소 의지도 내세웠다. 홍 교수는 "아이 돌봄을 위해 학교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집중했다"며 "초등학생들을 저녁까지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는 공약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과의 돌봄 격차를 고려해 전국 산단과 지역 기업밀집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안했다. 해당 시설은 2025년 추진되는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에 따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홍 교수는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감 있는 공약 실천을 위해 재정에 대한 고려도 잊지 않았다. 홍 교수는 "돌봄 비용 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공약들에 동의하지만, 무작정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도 가지고 있다"며 "약속에 앞서 구체화된 공약이 먼저 전제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절박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만약 재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교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어젠다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 진보당의 공약으로 여겨졌던 기후 대응을 강조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는 "기후위기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보수정당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여당의 마지막 2개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