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자들 면세해준 이익, 어려운 이들에 간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지 않도록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보유세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왜 부자들에게 면세해주냐, 그 이익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돼있다"며 보유세 완화의 근거를 강조했다.

'보유세 부담 강화→보유세 상승→임대료 상승→임차인 부담 증가' 라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것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로 애꿏은 중산층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사례를 언급한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는 '포퓰리즘' 논리도 강하게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선 때 공약으로 얘기했지만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종부세에 대해 아주 많이 낮추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은 어려운 사람에게 전가되게 돼 있다"며 "종부세 대상 중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으로 어떤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있는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냐는 아주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보유에 부담을 주면, 열악한 임차인에게 전가돼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 국민 고통만 커졌다. 결과적으로 집 한채 가진 보통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법 개정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