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비효율적..독일은 최대 100% 감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을 혁신하거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할 여력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전액을 감면하는 독일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강연에 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벨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상속세·증여세의)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까다로운 가업 승계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겐 비현실적”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은 가업 승계 제도가 잘 갖춰져 기업이 오로지 혁신에 매진하는 환경이 구축돼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돼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 결과 독일은 많은 히든챔피언(각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하면서도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과 100년 기업들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들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