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연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 함께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기업인들을 향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후 최초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가진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면서,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한 가업승계 제도 개선 계획과 함께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다만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당부하면서 금융권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먼저 추진할 과제로 노동개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는 당연한 과제이고 더 중요한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며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확실히 보장하되, 근로시간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혁파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가업승계 제도 개선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 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성장도 돕기 위한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은 기업가의 본능인데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들이 이런 본능을 억누른다"며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규제와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박에 없지만 규제는 지나치게 강해진다"고 말해 규제 완화를 담은 법적 지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서 바꿔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며 "바로 독과점 해소"라고 지적했다.

국내 5대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꺼낸 윤 대통령은 "세계 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의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로, 금융산업이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싶다"며 "저와 정부는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하는 데 최선 다하겠지만 기업도 공동체 사회 일원으로 자유의 공존 방식인 윤리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