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례는 안 돼"...확률 정보공개 의무화에 게임사 긴장

[파이낸셜뉴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사들도 적극 변화에 나섰다. 시스템 개편으로 확률 정보를 표시를 늘리는 등 위반 첫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확률 공개대상 확대‥위반시 징역, 벌금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3년 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은 확률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작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포함

주요 국내 게임사들은 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인터페이스(UI) 및 시스템 업데이트 등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엔씨)는 홈페이지 및 게임 내에서 확률 공개 영역을 확장하는 등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리니지M' 등 자사 게임에 확률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도 했다.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 내정자는 지난 20일 공동대표 체제 설명회에서 “상반기 가동 목표로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며 ”엔씨 게임 고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확률정보공개 해설서를 기반으로 기존 자율규제보다 확대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광고선전물 등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음을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넥슨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선제적이고 광범위하게 게임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온 만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작 출시 광고물에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 안내 문구가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넷마블 신작 '아스달연대기: 세 개의 세력' 홍보 영상에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넷마블 관계자는 "모든 게임 정책 관련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확률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확률 공개 작업을 진행했다"며 "넷마블은 과거 자율규제 확대 개정에 발맞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게임서버에 입력된 수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존에도 확률 정보 공개는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발표된 해설서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을 더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인기 순위에 오른 '버섯커 키우기' 등 중국산 모바일 게임을 강하게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