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삼성 "단말지원금 확대 동참.. 중저가폰 조기 출시 검토"
2024.03.22 18:31
수정 : 2024.03.22 18:31기사원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통3사,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환지원금 시장 안착을 비롯해 공시지원금 확대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업적 협조를 당부했다. 전환지원금은 지난 14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번호이동에 사업자가 기대수익 및 번호이동 이용자의 위약금,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이통 3사와 삼성전자는 지원금 규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공시·전환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 삼성전자는 추후 선보일 중저가 단말 라인업 조기 출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저가 단말, 전환지원금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며 "제조사와 이통사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업계가 지원금 확대 기조에 일정 부분 공감한 만큼 이통3사는 오는 주말 중 지원금 규모를 상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과 각 사 대표들은 인공지능(AI)·통신 서비스 경쟁력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통3 사는 김 위원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측은 공정위 담한 건에 대해 방통위가 신경써달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방통위는 2주 전쯤 법률적 특성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제출했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