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로 출입국 브로커 일당 찾아낸 대구고검 등 우수 수사 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재수사를 통해 출입국 전문 브로커 불법 활동을 밝혀낸 사례 등 4건을 '2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고검(부장검사 이종구)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항고 제기된 사건을 이송 받아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출입국 브로커 3명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거나 허위 난민 신청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겼다는 진실을 찾아냈다. 이들은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알선,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고검은 이 가운데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 서류 65장을 위조해 모두 58명을 불법 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성민, 주임검사 임대현)는 암장 사건을 규명해 우수 수사 사례로 꼽혔다. 울산지검 형사4부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공동 조상을 지닌 자손들이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조직한 부계 혈연집단) 명의의 토지 매매 약정서를 위조한 사건에서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6000만원의 금품과 고급 렌터카가 오간 사실을 규명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외제차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 주임검사 박원석)는 거주 빌라에서 도박 채무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사건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주민 5명이 상해를 입었고, 인근 건물 46세대에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었다.

피의자는 ‘자고 일어나 담뱃불을 붙이자,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장검사 등은 믿지 않고 보완 수사 후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 주임검사 강재하)는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을 인수한 뒤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사문서위조, 자동차등록원부 불실기재, 무고 등 범행도 저질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