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용산, 한동훈은 의대교수 만나 면담.."물꼬 터보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매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고, 국민적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총선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승적 타협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오는 26일부터 절차대로 면허정지 처분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의대 증원 규모 수정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이날 의대교수협의회 측 면담 요청에 응한 한 위원장이 교수들과 대화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심화와 의료계와 정부 갈등을 조율하는 데 변화가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5년 정도 의대 정원을 1만명 늘린 뒤 증원 규모 조정 여부에 대해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교수협의회 회장단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물꼬를 터보자"며 먼저 제안을 해왔고, 이에 한 위원장이 병원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당사가 아닌 직접 이동해 병원 현장을 찾은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 한 위원장이 이같이 의대교수들과의 면담으로 중재 역할을 나선 것은 총선 전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립을 어느정도 유연화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는 분위기만 조성될 경우, 당정간 협업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전공의는 물론 의대교수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는 26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가급적 정부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나가지 않길 희망하지만 법과 원칙있어 절차를 밟아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매우 적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성 실장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국가들 중 꼴찌에서 두번째, 한의사를 제외하고 의사 수로만 보면 OECD 중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수정할 계획에 대해 성 실장은 "지금 당장은 이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1만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의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1만명이 부족하다"며 "그걸 메우기 위해 연간 2000명 정도 의사 배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 실장은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 좀 더 볼 수는 있다"고 말해, 일단 5년간 1만명 의사 배출은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이후 협상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집단 사직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성 실장은 "다행인 것은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는 하겠다고 했다"며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계속 대화할 장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