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의대에 '전폭적 지원' 약속…정부 수요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정원이 확대된 의대의 교육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한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의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강의실을 떠나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의대 증원의 절차는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정 지원) 수요조사는 어떤 것들로 할지 항목을 정리 중"이라며 "6년간 (의대) 인원이 증가하면서 교수,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리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26일이나 27일에 관련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수요조사 항목과 관련해 "연도별로 필요한 수요 같은 부분이 될 것"이라며 "사립대에게도 일정 부분 데이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민간 금융권에서 융자받아야 할 수도 있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저금리와 반환기간 연장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지원을 확대해 교육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맞받아 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학 교육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학의 수요가 얼마 인지를 확인해서 현실에 맞는 재정투자를 해야지만 학교별 수준에 맞는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학사 파행에도 대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낼 것"이라며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배움의 장으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은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을 마쳤음에도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장기화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 휴학 신청건수는 9019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8.5% 수준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절차를 충족한 휴학계만 집계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을시 행정소송도 강행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무리 휴학을 하고자하더라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가 될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지난 22일에도 총장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는 부분을 봐야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선 "충북대 일부 교수가 직을 바꾸겠다며 사직한 케이스는 있는데 집단으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진료와 관련해서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는 복지부를 통해 듣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