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 결혼 페널티 없애고 3자녀 등록금 면제" 정책 드라이브로 반전 노리는 與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적용되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장기화된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를 자처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인구절벽과 관련된 저출생 대응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연일 시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 후속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내놨다. 대출이나 청약 혜택에 있어 신혼부부와 미혼의 소득 기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결혼을 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난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폐지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3자녀 가구가 받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대중교통 요금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철 단골 소재인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도 저출생 문제와 연계해 발표했다. 우선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산에 따르면, 재원 1조4500억원 추가 투입으로 34만명의 세자녀 이상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대책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공약 발표에 나선 홍석철 국민의힘 선대위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혼하면 1억을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준다는 민주당의 공약이 정말 불평등 문제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에게 빚을 떠넘기는 공약이고 촘촘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방문한 성동구 대학가와 신당동 떡볶이 타운은 각각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중성동갑 후보와 이혜훈 중성동을 후보가 뛰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한 위원장이 직접 추가 공약 발표에 나선 건 중도층을 잡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성동갑과 함께 영등포을, 강동갑·을 등 민심 바로 미터로 꼽히는 한강 벨트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다.

여당은 이날 저출생 대응책과 함께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각종 악재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서 후보들 사이에서 총선 위기론이 터져나온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이어 의료계와의 갈등에 있어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한 위원장은 앞으로 민생 공약 집중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e-mail] 서지윤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