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해제… 강남 같은 강북 만든다

서울시가 강북을 강남 수준까지 경제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 강북 지역의 '상업지역 총량제'를 해제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상업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강남 수준까지 강북의 경제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서울 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오 시장은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상계·중계·월계 등 강북권의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북지역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강북지역의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북지역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에 화이트사이트를 적요해 일자리기업 유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을 적용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명의 대학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에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 지역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지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e-mail] 이설영 기자